불법공매도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상환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 등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우와, 진짜 불법 공매도하면 햇볕 못보게 해야 한다했더니 진짜 뉴스 나오네요. 코스피 5000가자^^

상승추세추종(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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