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지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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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지체해선 안 된다"
입력2023.12.10. 오후 5:24
기사원문 유가인 기자
원본보기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논의 중인 것에 대해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되어 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8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회의적인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강조한다"며 "자산은 자유의 중요한 토대이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통한 기회의 확장을 보수 정당이 목표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자유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은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성장하는 상생의 공간이다. 정부는 주식 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은 언제나 정치의 제1 목표였다"며 "맹자가 말한 항산항심(恒産恒心)은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부자 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