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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제로드맵] “퍼스트 무버 도약 마지막 기회”… 제약바이오 ‘법차손’ 개선 기대감기자명 강현민 기자 승인 2025.06.09 10:30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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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 R&D 예산, 규제·상장제도 개선 등 체질 개선 과제 포함
기술 준비됐지만 제도는 제자리…“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 개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등 실질적 해법을 새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해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9일 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현재까지 39개의 신약을 개발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술수출 실적은 약 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의 제약·바이오 관련 R&D 예산 중 산업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은 13.5%에 그친다. 같은 해 정보통신기술(IT) 분야는 44.5%였다. 이는 신약개발을 선도하려는 기업들이 후기 임상 등 상업화 단계에서 실제적인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뜻한다. 여기에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호소가 업계 안팎에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혁신 신약 R&D 투자 확대, 신속한 인허가 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무형자산 중심의 투자평가 체계 확립 등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AI·데이터 기반 융합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 중장기 정책 일관성 확보 등도 명시됐다.

한국바이오협회도 정부 기조와 마찬가지로 ‘퍼스트 무버’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창업 부트캠프 운영, AI 기반 신약개발 컨소시엄 ‘바이오 스타게이트’ 출범, IP 기반 R&D 정책, 수출통상지원센터 설치, 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 제정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업계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바이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이오기업의 74.3%는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고, 75.7%는 자금난으로 R&D 일정에 차질을 겪었다고 밝혔다. 상장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규제와 R&D 비용 자산화 규제는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업계는 상장 관련 규제 중에서도 법차손 규제를 대표적 걸림돌로 지목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초기 기술기업이 장기간 R&D 비용으로 적자를 내는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크다.

실제로 바이오기업의 경우 수익을 내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며, 제품 상용화까지의 긴 시간 동안 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설문조사에서도 바이오기업의 79.4%가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R&D 비용의 자산화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75.7%가 동의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또한 “우리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단순한 산업 영역을 초월하여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예측가능하고 혁신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 AI·디지털 기반 인프라 고도화,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은 실행력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된 바이오 지원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현장 중심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